[무상급식 주민투표] 민주 보수결집 우려에 ‘吳 때리기’

[무상급식 주민투표] 민주 보수결집 우려에 ‘吳 때리기’

입력 2011-08-23 00:00
수정 2011-08-23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을 이틀 앞둔 22일 시장직까지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지막 승부수가 몰고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막판 총력전을 폈다.

무엇보다 오 시장의 ‘기자회견 효과’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투표율 상승은 무리라고 자신하면서도 자칫 보수진영이 결집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뒤섞여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당은 오 시장을 상대로 맹공을 이어갔고, 서울시당은 지역별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투표 불참 홍보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민투표 대책위원회는 서울 전역에서 유세차를 동원해 투표 불참을 호소했다. 아울러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집중 홍보전을 펼치고,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앞에서 문화제를 여는 등 주민투표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대책위는 이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오 시장과 투표 참가 운동본부를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거취를 밝히며 투표에 참여하라고 말한 부분과, 투표 참가 운동본부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당 소속 한 서울지역위원장은 “오 시장이 시장직까지 걸었지만 분위기는 뜨지 않는다. 특히 오 시장을 지지했던 30~40대 주부층의 움직임이 없다.”면서 “보수진영이 결집하는 만큼 진보진영도 결집하기 때문에 (투표율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는 시종일관 ‘오세훈 때리기’로 넘쳐났다. ‘지상 최대의 정치쇼’, ‘대 시민 인질극, 협박극’ 등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은 극도로 자제했다. 전선이 ‘당 대 당’ 구도로 짜여질 경우, 주민투표 이슈 자체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같다.

손학규 대표는 “오 시장이 어린이들의 밥그릇을 볼모로 주민투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오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야망으로 어린이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오 시장이 지상 최대의 정치쇼를 감행했는데 이는 서울시장직을 담보로 투표율 높이겠다는 불법 선거운동이자 서울 시민 인질극이고 협박극”이라고 비난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1-08-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