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민주 보수결집 우려에 ‘吳 때리기’

[무상급식 주민투표] 민주 보수결집 우려에 ‘吳 때리기’

입력 2011-08-23 00:00
수정 2011-08-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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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을 이틀 앞둔 22일 시장직까지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지막 승부수가 몰고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막판 총력전을 폈다.

무엇보다 오 시장의 ‘기자회견 효과’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투표율 상승은 무리라고 자신하면서도 자칫 보수진영이 결집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뒤섞여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당은 오 시장을 상대로 맹공을 이어갔고, 서울시당은 지역별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투표 불참 홍보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민투표 대책위원회는 서울 전역에서 유세차를 동원해 투표 불참을 호소했다. 아울러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집중 홍보전을 펼치고,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앞에서 문화제를 여는 등 주민투표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대책위는 이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오 시장과 투표 참가 운동본부를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거취를 밝히며 투표에 참여하라고 말한 부분과, 투표 참가 운동본부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당 소속 한 서울지역위원장은 “오 시장이 시장직까지 걸었지만 분위기는 뜨지 않는다. 특히 오 시장을 지지했던 30~40대 주부층의 움직임이 없다.”면서 “보수진영이 결집하는 만큼 진보진영도 결집하기 때문에 (투표율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는 시종일관 ‘오세훈 때리기’로 넘쳐났다. ‘지상 최대의 정치쇼’, ‘대 시민 인질극, 협박극’ 등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은 극도로 자제했다. 전선이 ‘당 대 당’ 구도로 짜여질 경우, 주민투표 이슈 자체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같다.

손학규 대표는 “오 시장이 어린이들의 밥그릇을 볼모로 주민투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오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야망으로 어린이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오 시장이 지상 최대의 정치쇼를 감행했는데 이는 서울시장직을 담보로 투표율 높이겠다는 불법 선거운동이자 서울 시민 인질극이고 협박극”이라고 비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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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1-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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