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김 인준보류는 美공화 요구 탓

성김 인준보류는 美공화 요구 탓

입력 2011-08-11 00:00
수정 2011-08-11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FP誌 “北식량지원 검토 등 對北정책 우려 관련”

한 명 이상의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성김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보류하라고 요구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것이라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미지 확대
성김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연합뉴스
성김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연합뉴스


FP는 “최소한 한 명의 상원의원이 인준 보류를 요청했다는 것을 세 명의 상원의원 고위 보좌관으로부터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FP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북한에 식량지원을 검토하는 데 있어 공화당의 우려가 인준 보류와 관련돼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때문에 성김 지명자의 인준 문제와 관련된 전망이 불투명하게 남아 있다고 잡지는 전했다.

이와 관련,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들이 대북 접촉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서한을 통해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성김 지명자는 최고의 대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그가 그곳(한국)에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우리가 의회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1-08-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