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중앙당 차원 적극 지원” 민주당 “투표 안하기 운동 총력”

한나라 “중앙당 차원 적극 지원” 민주당 “투표 안하기 운동 총력”

입력 2011-08-02 00:00
수정 2011-08-02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권 주민투표 공방 가열

1일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하자 여야는 첨예하게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되 실질적 투표 독려는 서울시당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앙당이 주민투표 발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투표 안 하기 운동’ 등 적극적인 저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야가 주민투표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무상급식이 차기 총선과 대선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복지’ 어젠다를 주도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수해 문제와 무상급식 투표는 별개”라며 “재해 대책을 강구한 뒤 무상급식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2일 서울시 당원협의회 소속 사무국장을 소집해 당과 서울시의 협조 체계 구축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기현 대변인은 “주민들의 의견 청취조차 거부하는 민주당은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당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유례없는 수해로 주민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식은 데다 이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이어서 적잖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말’로 돕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보겠느냐.”면서 “투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오 시장은 당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주민투표 무효화’에 당력을 모으는 한편 ‘오세훈 때리기’에 집중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물난리 와중에 시민의 분열을 부추기는 주민투표를 강행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오 시장은 정치적 욕심을 위한 주민투표를 중단하고 주민투표 비용 182억원을 수해 복구에 써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용섭 대변인은 “오 시장은 수해 대책 마련에 서울시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도록 투표 불참을 독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구혜영·이재연기자 koohy@seoul.co.kr
2011-08-0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