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가 산사태 직접원인이라 보기 어려워”

“군부대가 산사태 직접원인이라 보기 어려워”

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1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 브리핑..”정밀조사 필요”

국방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해 “정상부에 있는 군부대가 산사태의 직접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김인호 군사시설기획관은 1일 브리핑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6곳 중 군부대와 인접한 지역은 방배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부근 한 곳에 불과하다”면서 “이 곳의 산사태 역시 군부대 외곽도로에서 4∼30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부대 내 시설이나 배수로 등에 망가진 흔적이 없고 부대 외곽에 쌓아놓은 둑이 넘어지거나 물이 흘러넘친 흔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현지 부대원은 산사태 당시 부대에서 아래쪽으로 150∼200m 떨어진 지점의 경사면에서 물이 분출되면서 상단부의 흙이 상당수 떨어져 나갔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은 편마암지대인데 암반을 따라 흐르던 물이 지반이 약한 산 아래 지점에서 튀어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김 기획관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31일 오후 시 관계자와 전문가에게 군부대를 개방하고 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김 기획관은 “현장조사로 군부대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의혹의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고 본다”면서 “다만 워낙 광범위하게 산사태가 진행됐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은 없는지 서울시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대 안내나 자료 제공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이러한 의혹이 수해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는 장병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