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상급식 33.3%의 정치학

與 무상급식 33.3%의 정치학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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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나라당 각 세력들이 복잡한 셈법에 빠졌다. 주민투표 결과를 전망하기에 앞서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민투표법상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하면 투표함을 열 수 없고, 전면 무상급식은 예정대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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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만여명 투표해야 충족

투표율은 특히 오 시장에게 중요하다. 33.3%에 미달하면 당장 200억원 가까운 투표비용만 날렸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름 휴가철에 실시되기 때문에 투표율 달성이 낙관적인 것도 아니다. 서울시 전체 유권자가 836만여명이니 이 가운데 3분의1인 278만 6000여명이 투표장에 나와야 한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을 선택한 유권자는 208만여명이다. 이들이 모두 투표를 한다고 가정해도 70만여명이 부족하다. 이 같은 악조건을 딛고 투표율이 33.3% 이상이 되고, 과반이 찬성한다면 오 시장은 승리의 성과물을 독차지할 수 있다.

투표율이 미달되면 한나라당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된다. 당장 내년 총선 전망이 더 어두워지고, 야당의 공세는 강화될 게 뻔하다. 서울지역 한 의원은 “총선을 이끌어야 하는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미우나 고우나 오 시장을 지원하는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친박계는 주민투표 자체가 탐탁지 않다. 박근혜 전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인 오 시장의 정치적 승부수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투표에서 승리하더라도 웃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오 시장이 단박에 ‘박근혜 대항마’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친박계 구상찬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오 시장에게 “주민투표가 사심으로 비쳐질 수 있다.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오 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친박계에는 투표율 미달이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 당 관계자는 “투표율 미달이 (친박계가) 오 시장을 견제하는 동시에 민주당에 정책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토로했다.박 전 대표도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9일 무상급식에 대해 “각 지자체마다 사정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하는 게 맞다.”고 밝혔으나,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휴가철 실시… 투표율 안갯속

반면 나경원·원희룡 최고위원은 오 시장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다. 오 시장이 승리해야 정치적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는 나·원 최고위원에게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 시장이 투표에서 승리해 대권 경쟁에 뛰어들 경우 이미 내년 대선까지 모든 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원 최고위원보다는 나 최고위원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나 최고위원이 지난 7·4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준 대중적 인기도 무시할 수 없다.

나 최고위원의 대척점에는 남경필 최고위원이 서 있다. 남 최고위원은 주민투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투표에서 오 시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오면 정치적 위상에 일정 부분 금이 갈 것으로 보인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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