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복지정책 朴전대표 구상대로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위에서는 많은 정책이 쏟아지지만 일선 현장에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은 깔때기 모양처럼 한두 사람밖에 없다.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한 명이 555가구를 담당하는데, 하루에 한 가정씩 방문해도 꼬박 1년 6개월이 걸린다.” 한나라당 박근혜(얼굴) 전 대표는 2008년 10월 정기국회 때 당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지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깔때기 현상’에 비유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전달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 수혜자들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인 읍·면·동 사무소가 녹슬거나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한 명이 수백 명을 담당하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년 전 박 전 대표가 지적한 내용을 되풀이했다.

3년 전과 다른 점은 박 전 대표의 복지 구상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현재 1만여명에서 2014년까지 7000명가량 늘리기로 했다.

박 전 대표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지적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탄력이 붙었다. 당정은 저소득·영세사업장·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료를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