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비용이 든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안다. 그러나 돈에 관한 한 국민들은 더 이상 믿어주려 하지 않는다.”



4일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이 좌절되자 한 중진의원은 이렇게 한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견을 빼기로 했다. 투명성을 높여 정치자금 조달 규제를 풀어 주자는 취지였지만, 반대 여론을 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신뢰의 공간이 사라진 정치 풍토를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진단했다.

신뢰의 위기는 정치권이 자초했다는 평가다. 최근 선량(選良)들이 보여준 지역·집단 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동남권 신공항 결정 등에서 보여준 양태에는 민심의 대변자를 넘어서 민심을 ‘선동’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등·대립의 와중에서도 타협과 조정을 이뤄내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론 분열의 최전선에 선 셈이다.

‘정책’에 관한 일은 그나마 양호한 사례다. 당선 무효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 일에 대해서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심’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준법(遵法) 지원인’ 제도를 도입한 것도 마찬가지다. 상장기업에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을 준법지원인으로 의무 채용하는 법안으로, ‘힘 있고 가진 자를 위한 일’로 치부되면서 민심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고 나니 저마다 ‘민심’ ‘지역발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을 내걸어도 그 진정성에 의문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자조도 나온다.

여야 비수도권 의원 12명이 “‘수도권 규제완화법’을 저지하겠다.”며 이날 국회에서 모임을 가진 것은 극단적인 집단의식의 단면을 보여준 일례로 꼽힌다. 한 수도권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책에 관한 것으로 얼마든지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신공항 백지화로 지방이 홀대를 당했으니 수도권도 당해 봐라.’는 식의 태도는 극단적인 보복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선출된 의원들이 누구를 대표하느냐에 대한 혼돈을 겪고 있다.”면서 “지금 의원 사회가 ‘대표성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처럼 정당·계파가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지역 표’에 집착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지운·구혜영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