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진벨재단 내성결핵약 3억여원어치 반출 승인

정부가 영·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단체의 순수 인도적 지원을 재개했다.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중단된 지 4개월 만이다.

통일부는 31일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내성결핵약 3억 3600만원어치의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면서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순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측과의 협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진벨재단은 수년간 북한 결핵환자를 지원해 온 단체로 이번 지원물품은 평안남북도와 평양시 등에 있는 내성결핵센터 6곳 463명에게 지원된다. 중국 다롄이나 단둥을 통해 2~3주 후에 북한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를 시작으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지원요청과 지원 필요성, 분배 투명성, 지원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을 승인했다.”면서 “앞으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을 사안별로 검토해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인도적 지원 논의를 위한 민간단체와 북측의 제3국 접촉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조치를 통해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제한해 왔으나, 일부 영유아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유지해 왔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이마저도 중단했으며 올 1월부터 정부는 인도적 지원 재개를 검토해 왔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지원을 재개한 데에는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 우선 최근 세계식량계획(WFP)을 중심으로 대북 지원재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우리 정부가 ‘순수 인도적 지원’ 카드로 선제적 대응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다른 나라들이 지원을 한다고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설사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지 않았느냐.”면서 지원 재개 분위기에 적지 않게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북 지원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대북 민간단체들의 요구가 거셌던 것도 한 요인이다. 민간단체 측에서는 마지막 지원 후 의약품이 떨어지는 시점이 4월이라면서 지원이 시급하다고 요청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지원 필요성과 분배 투명성이 확보되는 분야로 지원단체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번에 승인한 결핵 약은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고, 일반인이나 군인에게 전용이 불가능한 물품이다.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순수인도적 지원을 신청한 민간단체는 유진벨을 포함해 총 7개 단체로 겨울 내의와 말라리아용 방역물자 등 총 16억원에 이른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