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폭등세를 보이는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과천청사에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통해 돼지고기를 포함한 농축수산물, 지방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힘쓰기로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구제역으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돼지고기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필요시 할당 물량을 늘리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 등과 함께 돼지의 산지, 유통, 수입업체에 대한 수급을 별도로 점검하고 축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보증지원 확대 등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면서 “배추, 마늘 등 주요 농산물은 수입 시기를 최대한 당겨 2월 중에 대거 방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1년 전보다 28% 급등하고 배추가 포기당 5천원을 넘어서는 등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 공공요금이 꿈틀거리는 분위기를 보이자 인상 억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일부 지자체가 상수도요금을 올리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지방 공공요금은 원가 상승으로 인상 요인이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최대한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학원비, 자장면 등 개인서비스요금의 편승 인상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학원비는 불법, 편법 인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시 한번 지도 감독을 강화해 서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의 경우 주유소 가격표시판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최근 주유소를 점검해보니 가격이 싼 주유소는 가격표시판을 크게 해놓고 비싼 주유소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놔두는 등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유통구조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게 가격 인하에 중요한 수단이므로 가격표시판 제도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가공식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담합.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정부가 물가에 너무 개입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는 법률상 가능한 범위에서 시장 개방을 통해 수급을 개선하고 담합 등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정부 권한을 충실히 행사해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물가 현황과 관련해 “1월 물가 동향은 명절 수요, 동절기 에너지 가격, 농산물 상승이 집중돼 물가 여건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면서 “2월에도 물가 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외 악조건 속에 전국 157개 대학의 등록금 동결 선언, 유치원 수업료 동결, 화장지 가격 인하 등은 정부의 가격 안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혹한 때문에 재래시장 대신 대형마트를 찾는 국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부처들이 재래시장의 보온과 홍보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