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보는 정치권 복지 논쟁
“정치인에게 증세를 요구하는 것은 범인에게 자백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전성인 홍익대 교수의 말처럼 아무도 증세를 말하지 않고 있다. 전 교수는 “복지 확대는 시대적인 흐름이지만 증세를 통한 계층별 소득 재분배와 복지재정 확충 로드맵을 그릴 능력과 용기를 가진 정치인과 정치집단이 드문 것 같다.”고 꼬집었다. 복지 논쟁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사회의 미래를 놓고 벌이는 건설적인 담론이어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공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문제는 ‘돈’인데, 누구하나 ‘증세’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연일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하며 저소득층부터 보호하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다. 여기에다 잠재적 대선 주자들까지 제각각 복지를 강조하고 있어 여야 충돌은 물론 당과 후보 간 충돌 조짐도 보인다.
같은 한나라당 대권 후보로 거론되지만 박근혜 전 대표는 ‘복지 대통령’을 꿈꾸는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는 투사로 나선 게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정동영 최고위원이 소득 상위 0.1%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부유세’를 걷자고 주장했으나, 당내 논의에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면서 “근로·법인 소득과 자산 소득에 사회복지목적세를 부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 정치의 한계 때문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복지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조세 투명성 강화, 토건사업 예산 삭감 등 재정지출 구조조정,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등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여야의 유력한 대권주자도 이 범주에서 복지의 ‘내용’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정도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조세 투명성 강화는 20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고, 비과세 감면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쉽게 폐지하기 어렵다.”면서 “결론은 누가 증세를 얘기하느냐인데, 지금 정치권은 증세를 ‘절대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지만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나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유력 정치인일수록 말에 대한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섣불리 증세를 말하기 어렵겠지만, 유럽의 복지국가나 미국 뉴딜 시대의 역사를 고찰해 보면 증세를 통한 복지 강화로 집권한 사례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도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거나,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면 금방 나라가 망한다는 것 모두 과대포장된 정치적 수사”라면서 “세금을 더 내고 사회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하느냐, 현 상태로 유지하느냐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고, 정치권은 국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솔직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1-15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