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다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인사검증 시스템이 구제역에 걸렸다”고 힐난하는 등 ‘정동기 낙마’에 성공한 야권은 이제 공세의 칼끝을 인사시스템 개선과 인사 관련자 교체 쪽에 겨누고 있다.

　그러나 사실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 자체는 그동안 여러차례 보완이 이뤄져 굳이 손댈 부분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청와대 핵심참모도 “솔직히 검증 시스템 자체는 더 고칠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김태호 총리 후보자 등 3명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하자 ‘자기검증서’인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항목을 150개에서 200개로 늘렸고 ‘모의 인사청문회’까지 도입했다.

　이 정도면 사실 검증 장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또는 검증 자료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후보자의 경우 검증 과정에서 사실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전 질문서에 ‘퇴직 후 이전 업무와 관련한 기관에 취업한 경력이 있나’,‘정부 위원 활동 관련 분야에 연구용역을 수주한 경험이 있나’ 등의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정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사실은 검증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정 후보자가 로펌으로부터 7개월 동안 7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민심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을 때 “세금을 모두 냈기 때문에 문제없다”,“법조계 관행에 비춰볼 때 많은 액수가 아니다” 등의 해명을 내놓았다.

　결국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 관련자들의 ‘인식’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괴리가 있었던 셈이다.

　이와 함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감사원장 후보로 ‘사정’을 담당하던 대통령의 측근을 내정한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사실상 배제됐다.

　청문회 통과의 키를 쥔 야당의 반발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왜 이를 간과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판단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고위직 인선 과정에서 여야 정당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먼저 지적된다.

　보안을 이유로 대통령과 일부 참모들만 모여 인사안을 협의하다 보니 아무래도 생생한 민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선과 대선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국민 정서가 정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여당 내에 분명히 존재했지만 당청간 인사를 협의하거나 청문회 전략을 사전 조율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당과도 인사 협의가 거의 없었을 정도이니 고위직에 내정할 인사를 야당 지도부에 내밀히 알려주고 국정 협조를 구하는 모습은 더욱 보기 힘들어졌다.

　참모들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나 인식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이와 맞물려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 참모들이 ‘쓴소리’나 직언을 하지 못하는 점도 인사 실패를 반복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정 후보자 낙마 사태도 결국 이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감사원장 후보로 미리 점찍자 여기에 맞춰서 참모들이 인사 검증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원한다면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인 만큼 아무리 검증 시스템이 완벽해도 임명권자의 인식에 따라 사전 검증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검증 장치가 아닌 ‘인식과 소통’의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그 해법으로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청와대 참모들만 인사 추천과 검증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각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인사검증위원회’를 신설,민심을 최대한 반영한 후보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외부 검증위 설치가 어렵다면 당 지도부와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고위직 예비후보자가 2~3배수로 압축되면 며칠간 언론에 공개해 ‘지상 검증’을 거치면 충실하고도 민심이 반영된 검증 작업이 이뤄져 인사 실패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