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의 3일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연평도 무력도발을 계기로 불거진 대북대응태세 확립 방안과 현 ‘국방개혁 2020’의 적절성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하는데 방점을 찍은 반면 민주당은 지나친 대북 강경모드는 또 다른 도발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정부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데 주력했다.

　●대북대응태세 확립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교전규칙은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다시 북한이 도발할 경우엔 좀 더 과감하게 대응타격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학송 의원은 “북한의 공격으로 연평도가 쑥대밭이 됐고 민간인 피해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전투기가 모든 공격 채비를 갖추고 우리 영토와 국민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내정자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군다운 군을 만들기 위해 야전 지휘관에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옥이 의원도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 군의 초기 대응에 오류가 있었다”며 “군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북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강한 응징을 보여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계속 채찍질을 하다 보면 곧 쓰러질 것이란 강경책인데 우리가 강경하게 하면 북한도 쓰러지기 전까진 발버둥칠 것”이라며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의 햇볕정책이 이주민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군의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대북 강경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조언과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이명박 대통령의 확전자제 지시 발언은 옳은 게 아니냐”고 물었다.

　신학용 의원은 “우리가 대응사격한 80발 중 딱 1발만 무도의 막사 끝 부분에 명중해 명중률이 1.25%이다.이래서야 국민들이 군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서해 5도 방어부대를 새롭게 조직하고 실질적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본다”며 “서해 5도 지역도 육군의 군단 개념을 적용하되 아예 육.해.공군력을 함께 배정해 소규모 합동군 사령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대한 내정자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국방개혁 2020

김 내정자가 참여정부 당시 ‘국방개혁 2020’ 성안에 참여했던 것과 관련, 입장변화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국방개혁 2020’ 원안은 2020년까지 병력을 68만에서 50만명으로 축소하고, 육군의 경우 47개 사단을 24개 사단으로 줄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도 “참여정부에서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의 전제조건이 다 바뀌었는데 이를 그대로 추진할 것이냐”고 따졌고 육군 대장 출신인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참여정부 국방개혁에 깊게 관여한 장본인으로서 이명박 정부 들어 대폭 개정된 ‘국방개혁 2020’에 관한 입장이 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경제논리로 안보논리를 마비시키는 등 안보 불감증에 걸린 대통령에게 국방원칙을 고수해 국방개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직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작권 전환 입장 추궁

여야는 김 내정자가 2007년 합참의장 재임 당시 미국과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계획에 서명한 장본인이라는 점을 들어 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전작권 전환시 대비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현재 북핵 등 안보 위기로 인해 전작권 전환이 연기된 상황인데 군인의 입장으로 당시 전작권 전환 합의가 옳은 결정이었다고 판단하는가”라고 물었다.

김옥이 의원도 “전작권 환수 계획에 합의했던 당시 전작권 환수가 타당했다고 생각했느냐. 지금 입장은 어떤가”라고 물으며 “향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군의 자주방위 능력을 향상시키겠느냐”고 질의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당시 예비역 장성들은 군 수뇌부를 매국노라는 식으로 비난했지만 김 내정자는 꿋꿋하게 전작권 전환에 서명했다”며 “본인의 서명행위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보나 아니면 계획대로 2012년에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나”고 질문했다.

안규백 의원은 “이번 연평도 피격 사건에서 공군 전투기 폭격 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실무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굳이 3년 뒤로 연기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재산.다운계약 등 도덕성 검증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산 문제 등에 대한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다.

김 내정자 장.차녀의 예금이 2년 만에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을 두고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던 신학용 의원은 “국방부는 작년부터 있었던 장녀의 정기예금을 만기 후 갈아탄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는데, 그렇다면 지난해 여름에 가입한 4천만원짜리 적금은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인가”라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내정자의 차녀 역시 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5년치 수입보다 1천만원이나 더 많은 돈을 모을 수는 없다”며 “특히 김 내정자의 2008년 3월 말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장녀 명의로는 겨우 59만6천원의 예금만 있고 차녀 명의의 예금 잔고는 없는데 당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밖에 야당에서는 김 내정자가 1997년과 1999년, 2001년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송파구와 목동 소재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총 1억6천500만원을 실거래가보다 낮춰서 신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