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카드는 6자복귀 명분축적용“

　정부 고위당국자는 17일 대북 제재해제 문제와 관련,”6자회담 복귀만으로 대북제재 해제는 어렵다는게 5자간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중국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제재를 받은 것은 6자회담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 아니라 두차례 핵실험을 했기 때문“이라며 ”제재를 가한 근본적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는데,6자회담에 돌아온다고 해서 제재를 푸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엔 결의안을 보면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제재의 완화 혹은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평화협정 회담 제의와 관련,”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6자회담이 끝났다고 했던 입장을 뒤집고 대화테이블에 복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중국도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고 북한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무기밀매와 관련,”북한이 무기수출로 한해 벌어 들이는 돈이 약 2∼3억 달러에서 많게는 10억 달러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며 ”대부분 밀매로 거래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 수가 없지만 계속 무기거래가 차단당하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설과 관련,”연초에 중국이 단동지역에서 비상 경계령을 내렸는데,나중에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이유가 확인됐다“며 ”이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부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지금 당장 방중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