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예산위원장인 박병석 의원이 4대강 관련 예산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집중 논의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김광림·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새벽부터 일반 예산안을 조율했다.
●4대강 결렬 부분 타결 가능성
벼랑 끝에서 시작한 ‘투 트랙’ 협상의 결과에 따라 세밑 정국이 출렁일 전망이다.
협상을 따로 하더라도, 결국 하나로 합쳐 30일이나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만 여야가 부담스러워하는 준예산 사태를 피할 수 있다.
두 분야에서 모두 타결이 이뤄지면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가 일사천리로 이뤄지겠지만 현재로선 4대강 부문에선 결렬되고 일반 부문에선 합의가 이뤄지는 ‘부분 타결’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나라당은 일반 예산 통과를 고리로 4대강 예산까지 묶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민주당은 실력 저지에 나설 전망이다.
4대강 예산 협상의 최대 쟁점은 수자원공사 이자 보전비 800억원이다.
민주당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수공이 떠맡은 3조 2000억원을 내년 2월 추경예산으로 돌려 국회 통제가 가능한 국토해양부 몫으로 두자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한다.
수공 사업의 대부분은 대운하 의심 사업으로 꼽히는 보(洑)와 준설 사업이다.
오전 회담 직후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우리는 정부 예산과 수공 예산을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견 접근이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협상의 방점을 ‘연내처리’에,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삭감’에 두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30일 오전까지 분리 심의한 예산안을 갖고 오후 예결위에서 여야가 끝장 토론을 한 뒤 자유투표로 표결하고, 31일에도 본회의에서 여야가 끝장 토론을 한 뒤 자유투표로 표결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끝장 토론을 빌미로 표결처리 운운하는 것은 협상 팀에 협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일축했다.
●수자원공사 예산 최대 쟁점
협상 진행과는 별개로 양당은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 민주당은 준예산 비판 여론에 밀려 수공 이외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선 모두 용인해 주는 쪽으로 돌아서 ‘진짜 목표가 뭐냐.’는 비판에 직면했고,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지시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익 극대화 전략 고민
따라서 양당은 이틀 동안 어떤 행동을 취해야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잇따라 강행처리를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준예산으로 가 여론의 뭇매를 민주당에 쏠리게 한 뒤 임시국회 종료일인 1월8일쯤 처리하는 게 좋은지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민주당은 결사항전으로 가야 할지, 일반 예산 협상에서 민생 예산을 최대한 끼워 넣고 4대강 예산에선 마지못해 밀리는 모습을 연출해야 할지를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창구 유지혜 허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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