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는 27일 “현재 아프간에 지방재건팀(PRT)이 없는 3개 지역 가운데 한 곳을 맡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정부의 지원 방침을 결정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아프간 지역재건팀 확대와 그에 따른 보호 병력 파견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아프간 재파병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고려해 공개 언급을 피해왔다. 하지만 다음달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춰 정부가 군(軍) 경비병력 위주의 아프간 재파병 논의를 마무리지으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부 내에서는 지방재건팀의 규모가 늘면 당연히 이들의 신변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계병의 수요가 창출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아프간 재파병 문제에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해 왔다. 과거 한국군 파병을 이유로 탈레반 등 무장세력이 선교 목적으로 아프간을 방문한 한국인들을 납치하거나 살해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04년 자이툰 부대의 첫 파병을 앞두고 국내 여론이 찬반으로 엇갈려 갈등을 빚은 적도 있어 우리 정부로서는 아프간 재파병 문제를 꺼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미 동맹 등을 고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한국 아프간 재파병 우회적 요청→정부 검토→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에 이어 한국의 아프간 재파병 입장 결정이라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특전사 소속 등 300명 규모의 정예 부대를 파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프간 파병 검토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 방한과는 관련이 없고,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결정 사항이자 고유 권한”이라면서 “미국의 바람과는 상관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프간 파병을 오바마 대통령 방한과 연결시키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종락 김정은기자 jr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