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된 국민연금 810억

●국민연금 지급액 가운데 공단 착오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2005년 이후 8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연금공단이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연금을 잘못 지급해 생긴 부당이득금은 811억 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37억 3200만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원인은 사망, 재혼 등으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졌는데도 확인 소홀로 반환일시금 수령자격이 없는 가입자가 허위로 청구해 연금이 지급된 사례가 많았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대다수 수급자와 유족이 사망 신고를 늦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이 의원은 “매년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막으려면 연계기관의 자료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국립의료원 중환자실 오염 심각

●국립의료원의 중환자실 감염률이 일반 병원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립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환자실 감염감시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립의료원의 중환자실 감염률은 재원일수 1000일당 하반기 20.26%, 올해 상반기 19.77%에 이르렀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병원감시체계(KONIS)의 평균 감염률인 7.29%, 8.14%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다. 국립의료원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감염관리 전문간호사가 1명에 불과해 확충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2007년 의료기관평가에서 또다시 전담인력 부족으로 주의를 받은 바 있다. 전 의원은 “병원감염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외국사례를 연구해 병원감시체계의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보훈병원 초진대기 2~3개월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라 보훈병원의 초진 대기일수가 평균 2~3개월로, 일반병원에 비해 10배나 더 걸린다고 주장했다. 서울보훈병원에서는 내분비내과 초기 대기일수가 평균 88일, 순환기내과 81일, 비뇨기과 69일 등이 소요된다. 같은 규모의 민간병원에서는 평균 7일이 걸린다. 서울보훈병원의 진료과별 전문의 1인당 진료인원은 순환기내과 1585명, 신경과 1549명 등으로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