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전체 SOC 예산은 약 24조 8000억원. 이 가운데 4대강 예산이 3조 5000억원으로 14%에 달한다. 4대강 예산을 제외했을 때 내년 SOC 예산은 21조 3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4조 2000억원 대비 2조 9000억원, 추가경정예산분을 포함한 예산 24조 7000억원 대비 3조 4000억원 정도 줄었다. 올해 4대강 예산 8000억원 가운데 5000억원은 본예산에, 3000억원은 추경에 편성됐다.
SOC 예산은 2004년 17조 3000억원에서 2005년 18조 3000억원으로 늘었지만 2006년 17조 8000억원으로 5000억원 정도 줄어든 뒤, 이후 2007년 18조 4000억원, 2008년 19조 6000억원 등으로 해마다 다시 늘었다. 본예산 기준으로 SOC 예산이 감소한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당초 정부 안에서 대폭 증액되면서 본예산이 책정된 만큼 4대강 살리기를 제외한 SOC 예산은 작년보다 줄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해 원래 SOC 예산은 20조 6000억원이었고 금융위기로 3조 6000억원이 추가된 것”이라면서 “결국 정부 예산안과 비교하면 올해 SOC 분야 정부 예산은 소폭 증액된 셈”이라고 말했다.
내년 4대강 사업비 6조 7000억원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정부 예산분 3조 5000억원을 제외한 3조 2000억원을 수자원공사가 조달하는 것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을 수자원공사로 떠넘겨 공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