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치의 수치” 靑 “국민이 판단”

“대한민국 법치의 큰 수치다.”(민주당 정세균 대표)

민주당이 18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실태를 놓고 맹공을 퍼부었다. 정 대표는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후보자, 대법관,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총장, 다수의 장관 후보자와 현직 장관들이 범법자인 나라가 됐다. 국가 질서와 법치수호를 위해 결단할 사람은 결단해야 한다.”며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도 도마에 올렸다. 정 대표는 “후보자를 검증할 때 위장전입·탈세 등을 청와대 사전 검증단에서 알고 지명한 것인지 답변을 요구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탈세문제와 개인문제 등 웬만한 문제는 청와대에서 확인했다. 그것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결정적인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당사자 해명도 들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갖가지 사연이 있으므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위장전입과 차명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목하며 “인사청문회에 나온 것인지, 법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받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면서 “장관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 질서 확립을 주장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간부 출신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위장전입을 “반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위장전입이 묵인되면 평준화 교육이 무너지고, 투기조장과 부정선거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때인 2000년 7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낙마한 장상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똑같은 사안임에도 누구는 낙마하고 누구는 인준된다면 청문회가 아니라 후보자의 운을 시험하는 시험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에 상관없이 정치권과 주변 인사 상당수가 위장전입을 비롯해 도덕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도덕적 기준과 관계없이 정국 구도가 여대야소냐 여소야대냐에 따라 후보자의 거취가 결정되는 풍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