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동기… 4대강 예산 놓고 불꽃대결

‘행시 동기, 4대 강 앞에 서다.’

맞수 다운 맞수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 두 사람은 행정고시 14회 동기다. 김 의원은 옛 경제기획원, 이 의원은 옛 재무부에서 잔뼈가 굵었다. 18대 국회에 나란히 처음 금배지를 달았다. 이들은 여권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대척점에 서 있다.



●경제관료 출신 닮은꼴

김 의원은 당 3정조위원장으로서 4대강 사업의 재원을 담당하고 있다. 당·정 협의에도 직접 참여한다. 김 의원은 낙동강 상류지역인 경북 안동 출신이다. 4대강 사업의 수혜지역인 셈이다. 김 의원이 4대강 사업에 적극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4대강 사업에 예산이 편중돼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6일 “내가 예산 전문가”라면서 “4대강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예산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에 4대강 사업 예산이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연도별 예산 배분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민생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4대강 사업 때문에 교육예산 3조 5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7조 2000억원 등이 감액될 처지”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부자감세로 5년간 90조원의 국세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원 45조원이 줄어든 마당에 4대강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4대강 사업 예산을 집중적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0년 4대강 예산의 마지노선을 1조원으로 설정했다. 정부예산안 8조 6000억원과는 큰 차이가 난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은 낙동강에 예산의 58%가 집중돼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4대강 사업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비슷한 점이 많은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소개했다.

●예산통 vs 세제통

김 의원은 경제기획원에서 예산통으로 성장한 반면, 이 의원은 재무부에서 세제통으로 경력을 쌓았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세출·세입의 전문가로 경제관료 시절 두 사람은 항상 카운터 파트였다. 김 의원이 예산실에서 근무하면, 이 의원은 세제실에서 근무하는 식이었다. 김 의원이 재경부 차관시절, 이 의원이 국세청장을 맡으며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4대강 예산을 다룰 이번 정기국회에서 두 사람의 진검승부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홍성규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