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방북 단계적 허용

정부, 민간방북 단계적 허용

입력 2009-07-28 00:00
수정 2009-07-2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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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월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민간인 방북을 제한했으나 곧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풀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정부와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과 이 단체의 강영식 사무총장 등 약 10명이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관련 협의를 위해 신청(7월29~8월1일)한 평양 방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기류는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걸어둔 빗장을 인도적 지원 분야에 한해 풀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는 최근 대북지원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측에서 방북 신청한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직 북측 초청장이 접수되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들의 방북을 승인하면 2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관계자와 금강산 시설관리 인력을 제외한 민간 인사의 방문을 허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정부는 이번 건을 시작으로 앞으로 인도적 지원 등과 관련한 민간의 방북 신청을 선별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4월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1차 통제했던 민간인 방북을 5월 초부터 부분적으로 풀었다. 하지만 북한이 5월25일 2차 핵실험을 한 뒤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지역에 대한 민간인 방북(금강산 시설관리 인력 방북 제외)을 사실상 전면 불허해 왔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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