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에 힘실어 권한 현장 분산… 공무원 인사시스템 큰 변화 예고

■ 장관인사권 확대 의미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정무직을 제외한 각 부처의 실무 간부 인사를 장관에게 맡기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청와대가 최종 인사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추천된 인사의 문제점은 없어야 한다.

부처 장관들이 1급 공무원과 상당수 공공기관장, 감사들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힘이 실리게 됐다.

공무원 인사시스템에도 획기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급 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인사는 장관이 추천하는 형식을 거쳤지만 협의 및 검증 등을 이유로 사실상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간여해 왔다. 10년만의 정권교체인 만큼 공직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장·차관 등 정무 직은 물론 ‘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1급 인사와 공공기관의 핵심까지 청와대가 개입해 온 게 사실이다.

특히 정권 출범기에는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한다고 판단되는 인사들을 집중 배치해 왔다. 소위 과거 정권에서 출세한, ‘코드’가 맞지 않는 1급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장들은 정리해왔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들에 대한 인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인사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장관의 영(令)이 서지 않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이 인사에 관한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각종 악재로 주춤했던 국정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도 여겨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조문정국’의 파고가 어느정도 가라앉은데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틀도 상당부분 갖췄다는 자신감이 1급과 공공기관장 인사를 장관에게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는 1급 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장관들이 행사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또 장관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현 정부의 ‘코드’에 맞지 않는 공무원이 1급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이 될 가능성도 높지는 않다. 설령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에 자신감이 섰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자율과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도 본인의 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장관에게 권한을 주되 동시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인사권까지 일선 부처 장관에게 넘겼는데도 부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동시에 던진 셈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가 국정의 준비기였다면 남은 3년 8개월의 임기는 본격적으로 일하는 시기인 만큼 집중된 권한을 현장에 분산시킨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