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정치 탈피·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우리 정치 문화에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퇴임 대통령이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진다. 보복의 정치 풍토가 되풀이 되어선 안 되며, 권력 주변의 비리를 방지하는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이를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 제시로 이어지고 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31일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이어서 이에 기생하려는 부정한 기업인들이 생긴다.”면서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조선시대 때의 임금보다 더 과도한 권력을 가진 반면 그 권력에 대한 감시는 약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까지 포함해 권력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앞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에 이르게 된 데에는 우선 사생결단으로 싸우게 만드는 대통령 중심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부통령직을 두든, 내각에 더 많은 책임을 두든 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광옥 민주당 상임고문은 “대통령이 비리 스캔들에 연루되지 않도록 그 주변에 대한 사정(司正) 강도를 높이거나 새 사정 기구를 만들어야 할 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권 교체기 마다 되풀이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도 정치 문화 차원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권력을 향한 유혹의 손짓이 많은 정치 현실 속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면서도 “누가 봐도 긴박하지 않은 수사로 전 정권 인사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그것으로 현 정권의 결백함과 도덕성을 포장하거나 부각시키려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퇴임 이후 권력을 한순간에 잃고 맨몸으로 나서는 현실을 감안해 퇴임 이후의 대우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된 정치보복 행태를 없애야 한다.”면서 “깎아내리고 헐뜯는 네거티브 경쟁에서 벗어나 장점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에 이르게 된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분석해 보면 배제적 정치, 갈등적 구조, 과거회귀적 발상 등이 숨겨져 있다.”고 진단했다. 박 상임이사는 또 “정부는 소통과 통합을 토대로 모아진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발전과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검찰의 과잉 수사와 언론의 과잉 정보 유출이 당사자에게 극도의 심리적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그에 대한 마땅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면서 “나아가 좀더 근원적으로 왜 이런 비극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느냐에 대해 여야 모두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이어 “권력이 모이면 부패가 일어나기 마련이고 새 권력이 들어서면 이 허점을 물고 늘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권력이 과도하게 대통령에 집중되고 있는 헌정구조의 변화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현 정권에 대한 당부도 빠지지 않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권마다 여의도 정치를 무시하고 사정 당국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곤 한다.”면서 “여당이나 의회가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권은 5년이지만 정당은 50년 이상 존재해야 한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세중 연세대 교수는 “논의가 고인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여야는 물론이고 사회의 여러 세력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관계로 몰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고인(故人)이 꿈꾸던 희망을 이 사회에 실현하고 국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 화합을 위해 현 정부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유감의 뜻을 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국민의 공허한 마음을 읽고, 거기에 걸맞은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정부·여당이 국민과 맞서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진 허백윤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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