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폭력 엄정대처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지난주 말 대전에서 발생한 화물연대의 ‘죽창시위‘와 관련,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며 폭력시위에 엄정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떨어뜨리는 주요 3가지 요인은 폭력시위, 노사분쟁, 북핵문제로 조사된 바 있는데 우리 사회에 여전히 과격폭력 시위가 벌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글로벌 시대에 국가 브랜드를 높이려면 이런 후진성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불법 폭력시위에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엄중한 대응방침을 표명해 차제에 과격 폭력시위의 폐단을 끊어 현 정부가 강조하는 법질서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정수행 동력 상실 위기의식 반영

이와 관련, 청와대는 당초 유태열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민주노총 및 화물연대의 집회 금지와 같은 고강도 대응책을 내놓는 등 경찰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별도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불법 폭력시위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직접 공식 언급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한·아세안 정상회의 대비

이와 함께 다음달 초 제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자칫 회의기간 폭력시위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엄중한 대응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쇠고기파동, 용산참사 등에서 폭력시위를 경험한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할 경우 국정수행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도 이날 언급의 저변에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인 공공기관장 평가와 관련, “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결코 형식적이 돼서는 안 되며 실질적이고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면서 “그 결과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에 따른 확실한 신상필벌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冒頭) 발언을 통해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는 관치금융시대의 느낌이 난다.”며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