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면서도, 정작 스스로에게는 투표할 수 없는 후보들이 이번 4·29 재·보선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전략 공천이나 갑작스러운 출마 결정으로 미처 주소지를 옮기지 못한 이들로, 전주 덕진의 민주당 김근식 후보와 완산갑의 무소속 신건 후보 등 2명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간’을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으로 정하고, ‘선거일 전 19일 현재’ 주소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이 4월10~14일이었다. 현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한 표를 행사하려면 4월10일까지 주소지를 옮겨야 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출마 문제로 내홍을 겪으면서 공천이 늦어져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신 후보는 24일 “당초 선거에 나갈 의사가 없었으나 급작스러운 정치 지형의 변동으로 출마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 후보 역시 정 전 장관의 행보와 맞물려 뒤늦게 출마를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선거가 중앙 정치에 지나치게 휘둘려 ‘지역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의 본질이 퇴색됐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선거에서 실제 사례는 2명뿐이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역마다 공천이 중앙의 정치 논리에 매몰된 흔적이 많다. 한나라당의 인천 부평을 이재훈·울산북 박대동 후보는 4월10일을 며칠 앞두고 간신히 턱걸이로 자신에 대한 투표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로는 수도권에서 유일한 부평을에서의 승리가 중요하다면서도 서로 상대방의 눈치를 보느라 후보 등록일 직전에야 후보를 확정했다.
정치컨설팅업체 포스의 이경헌 대표는 “충분히 점검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결정했던 중앙당의 공천제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기본적으로 지역 유권자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후보들에 대해서도 “지역의 대표가 되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중앙 정치 위주의 정치문화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때 상향식 공천을 실시하더니 흐지부지 돼버렸다.”면서 “연고주의와 인물 중심의 낙점식 공천을 하기 때문에 당선된 이후에도 지역보다 자기를 공천해준 인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지운 허백윤기자 jj@seoul.co.kr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간’을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으로 정하고, ‘선거일 전 19일 현재’ 주소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이 4월10~14일이었다. 현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한 표를 행사하려면 4월10일까지 주소지를 옮겨야 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출마 문제로 내홍을 겪으면서 공천이 늦어져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신 후보는 24일 “당초 선거에 나갈 의사가 없었으나 급작스러운 정치 지형의 변동으로 출마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 후보 역시 정 전 장관의 행보와 맞물려 뒤늦게 출마를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선거가 중앙 정치에 지나치게 휘둘려 ‘지역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의 본질이 퇴색됐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선거에서 실제 사례는 2명뿐이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역마다 공천이 중앙의 정치 논리에 매몰된 흔적이 많다. 한나라당의 인천 부평을 이재훈·울산북 박대동 후보는 4월10일을 며칠 앞두고 간신히 턱걸이로 자신에 대한 투표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로는 수도권에서 유일한 부평을에서의 승리가 중요하다면서도 서로 상대방의 눈치를 보느라 후보 등록일 직전에야 후보를 확정했다.
정치컨설팅업체 포스의 이경헌 대표는 “충분히 점검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결정했던 중앙당의 공천제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기본적으로 지역 유권자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후보들에 대해서도 “지역의 대표가 되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중앙 정치 위주의 정치문화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때 상향식 공천을 실시하더니 흐지부지 돼버렸다.”면서 “연고주의와 인물 중심의 낙점식 공천을 하기 때문에 당선된 이후에도 지역보다 자기를 공천해준 인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지운 허백윤기자 jj@seoul.co.kr
2009-04-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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