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 “22일 결론”

한나라당 소속인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1일 논란이 일고 있는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기재위원들 사이에 오는 2010년까지 1년간 중과세(현행 45%)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되 대신 일반 양도세 최고 세율인 35%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고, 나도 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3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전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의 발표가 이미 나온 이상 시장의 혼란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반대해 최종 조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서 위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기재위내 조세소위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 “오래 끌수록 시장에 혼란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22일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해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반이 반반으로 나와 당론을 정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보고 최종 결론을 기재위에서 내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1가구 3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양도세 기본 세율만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