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기에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으로 재직하면서 한·미 군사동맹 현안을 진두 지휘했던 리처드 롤리스가 15일 참여정부의 대미정책과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국 스파이 사건 조작 의혹’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 반미 분위기 조장을 위해 조작된 사건”이라며 “현 정권에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성학 미국 스파이 조작 사건’은 2006년 한 국내 기업인이 대북 정보 등을 해외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으로, 이 과정에서 롤리스 당시 부차관 등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햇볕정책에 대한 의욕으로 반미, 반동맹이 주제로 자리잡고 있었다.”며 “이런 시도는 한국 외교의 독자성의 가치 또는 한국이 동북아 균형자가 됨으로써 한국이 미국 및 한·미동맹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동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 핵 야망의 중요성을 종종 깎아내리거나 심지어는 격려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한국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이 사건도 결국 한·미관계를 손상시키기 위해 계산된 정치적인 노력과 부정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진실의 불빛은 북한과의 관계증진을 위해서는 한·미관계에 깊은 손상을 입혔어야만 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