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 공식 부정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7일 북한의 로켓에 대한 명칭을 ‘비상체(飛翔體)’에서 ‘미사일 관련 비상체’로 바꿨다. “미사일과 인공위성의 발사 로켓 등을 모두 포함한 비상체라는 의미”라는 게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의 설명이다.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이라고만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더욱이 일본 중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미사일 발사에 항의하는 결의’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 아예 비상체를 ‘미사일’로 못박았다. 가와무라 장관은 6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인공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며 처음으로 북한의 인공위성 주장을 공식 부정했다. 인공위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데 무게를 뒀다.

일본 정부는 2006년 7월 발사했던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1호’에 비해서는 사거리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미사일일 경우, 안전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위성은 ▲어떤 물체도 궤도 진입하지 않았다는 미국의 북미방공우주사령부(NORAD)의 정보 ▲자위대의 데이터 해석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으로부터의 전파 미확인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북한이 밝힌 위성의 궤도 진입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했다.

방위성은 또 자위대 레이더가 감시 범위로 설정한 일본 동쪽 2100㎞까지는 2단계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은 채 비행한 점을 근거로 2단계 분리에 실패했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북한이 2단계 추진체의 낙하 위험 해역으로 통보한 2150㎞ 직전까지 추진체가 부착됐던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미군과 해상자위대가 합동 추적한 북한 로켓의 1단계 추진체는 일본 서부 280㎞ 해상에 추락했다.

마스다 고헤이 방위성 사무차관은 “비행 고도와 시간, 속도 등을 종합적·전문적으로 분석,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서둘러 로켓 발사의 목적을 규명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한편 일본 중의원은 대북 항의 결의문에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 정부에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공산당은 결의문 채택에서 “현 단계에서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반대, 사민당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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