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기여 국제이미지 개선 글로벌 외교 실천 시금석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평화유지군 파병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외교’가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PKO 참여 확대는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외교’가 말뿐만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보여 줄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PKO 파병은 다국적군 등 전투파병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평화유지활동인 만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비해 PKO 참여가 미흡해 당정간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PKO 참여 확대는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글로벌 외교’의 핵심 방안일 뿐 아니라 지난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때 가장 강조했던 외교 정책 중 하나다. 적극적인 기여외교를 통해 국제 평화 유지에 동참함은 물론, 유엔에서의 위상과 파병국에서의 대외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이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레바논 동명부대(350명 규모) 등 총 403명 규모로 운영, 유엔 회원국 가운데 37위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따른 유엔 분담금 규모가 연간 1억달러 안팎으로, 10위임을 고려하면 파병 규모는 부족하다.

정부 소식통은 “유엔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지만 PKO 파병을 통한 수익 확보 차원에서는 손해가 크다.”며 “실용외교 차원에서도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PKO 파병 1명당 유엔 분담금에서 월 1000~1200달러가 수당으로 지원된다. 선진국뿐 아니라 방글라데시·인도·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도 PKO 참여를 강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평화유지군이 현지에 파병되면 이를 통해 군사적 훈련과 무기 시험도 가능해 군 전력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분쟁 지역이 늘면서 위험 지역도 많아 철저한 현지 조사와 훈련을 거쳐 PKO 파병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국적군도 국회 사전 동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아 PKO를 추진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