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각각 이번 국회에 내놓은 중점 처리 법안 가운데 서로 이견을 조율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18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모두 3690개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61.9%인 2287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20일 텃밭인 대구로 달려갔다. 중점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려고 홍보하기 위해서다.
박희태 대표, 정몽준 최고위원, 안경률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이날 대구 문화체육회관에서 기초·광역 의원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살리기와 사회안전망 점검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 여당의 방침을 열변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전국의 기초·광역 의원 1000여명을 모아 놓고 같은 행사를 가졌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해법으로 여당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상임위 중심의 국회’ 정도에 불과하다.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충을 모색하려는 노력 없이 강행과 독주를 위한 내부 결속에만 매달려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국회 파트너인 민주당을 향해 연일 ‘노는 야당’ 운운하며 압박 수위만 높이고 있다.
김정권 원내 대변인은 “모든 법안에 대해 상임위별로 활발한 토론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쟁점법안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휴일을 빼면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은 7일에 불과하다.
토론과 여론 수렴을 통해 숙성된 법안을 생산해 내기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시나리오를 내심 기대하며 ‘나홀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계산이 엿보인다. 당내에서는 “제대로 된 고민과 전략 없이 야당에 무대만 마련해 주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법안 심의보다는 투쟁과 생존을 위한 정략에 매몰돼 있다.
쟁점법안 지연전과 반(反)MB 전선 공고화를 2월 국회의 기조로 삼고 있을 정도다. 여권이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미디어관련법과 사회 관련 법안의 2월 상정을 저지해야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정쟁 위주의 인식과 동선이 드러난다.
민주당이 이날 금융노조 관계자들과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금산분리 완화 등을 뼈대로 하는 금융정책을 비판한 것도 현 정부에 비판적인 장외세력과 공조하며 야당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법안 말고도 민생과 서민 경제를 위해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이 적지 않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지난 회기 때처럼 막판 본회의에 100여건의 법안이 무더기 상정돼 졸속 처리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현진 구혜영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