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이색 제안이 이어졌다. 주로 일자리 창출과 유동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실업난 해소와 관련, “정부 청사 앞에 ‘희망의 일자리 전광판’을 세워 신규 고용 숫자를 집계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한 기업들과 실적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정두언 의원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6개월간 임금보조금을 준 뒤 1년간 추가 고용하면 보조금을 돌려받지 않는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농촌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식량자급률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대책위에서 농업을 생명·안보 산업으로 육성하고 식품 안전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등 식생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자는 것이다.
시중의 돈 가뭄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방안과 관련,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올해 보증 규모가 64조 3000억원으로 늘었지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100조원 규모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도 나왔다. 정두언 의원은 “감세 정책으로,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한부 소비 쿠폰을 발행해 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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