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비상경제회의… “할 수 있는것 다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최근의 수출 급감과 관련, “세계 시장이 좋았을 때와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면서 “비상 수출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과천청사내 지식경제부에서 현장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엔고를 활용한 일본시장 진출이나 중남미시장도 새로 개척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하고 올해 1년을 넘기려면 수출이 버텨줘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워크아웃 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에 지정됐다는 이유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워크아웃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현장에선)수출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한다.”며 정부의 지원 대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 풀렸지만 개별기업은 문제가 있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가)숫자만 보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라면서 “(지원을) 신속히 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장과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등 기업이 살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정부가 뒷받침을 해 주자.”고 독려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워크아웃 건설사의 해외 공사에 대해 보증을 서주고, 신규 자금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채권단 실사 기간도 최대한 줄이는 내용의 워크아웃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워크아웃 추진으로 보증서 발급이 지연되고, 계약 취소 조짐이 나타나는 등 “기업 개선을 하기 전에 죽게 생겼다.”는 하소연이 빗발친 데 따른 개선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건설 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한 일부 워크아웃 건설사가 보증서 발급 지연으로 계약이 취소되지 않도록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건설사에 대한 보증 거부와 과도한 추가 담보 요구가 빈번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주택보증이 임대보증금 보증서를 조기에 발급하기로 했다.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 때 필요한 담보 비율도 현재 100%에서 10~50%로 낮추는 방안을 유도하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워크아웃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보증’(RG·조선사가 제때 배를 만들어 인도하지 못할 경우 선주가 미리 지불한 선수금을 조선사 대신 선주에게 물어주는 계약) 보험 처리 기준도 확정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RG 확정액만 채무(신용공여)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건설업계는 “발표보다는 이행이 문제”라며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종락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