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대화를 재개했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다시 등을 돌렸다.여야는 회동 결렬 이후의 셈법에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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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열린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이 결렬된 뒤 한나라당 홍준표(왼쪽)·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회담장인 국회의장실을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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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열린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이 결렬된 뒤 한나라당 홍준표(왼쪽)·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회담장인 국회의장실을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선진과 창조 모임 문국현 대표와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밤 늦게까지 두 차례에 걸쳐 회동을 갖고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별반 소득이 없었다.
한나라당은 최근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합의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가합의안대로 ‘미디어 관련법과 금산분리 법안은 2월 중 합의처리´하고, ‘한·미 FTA 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2월 중 협의처리하는 데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협상에서 쟁점법안에 대해 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처리 방식과 시기를 못박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무리 합의를 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자꾸 말을 바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은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면 안된다.”며 일괄 처리를 주장했다,
쟁점법안의 ‘1월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가면서 여야간 처지가 뒤바뀌었다. 표정도 엇갈린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연내 처리’와 ‘85개 중점 안건 처리’ 등 두 가지 목표 모두 좌초되면서 당내 분란까지 빚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야성(野性)과 전략 부재라는 기존의 비판을 가라앉히면서 자신감을 회복한 표정이다.
한나라당은 지도부가 전략 없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지도부 책임론과 무능론이 일고 있다. 친이(친이명박) 쪽의 한 의원은 5일 “대통령의 생각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여야 전선의 전면에 있다 보니 치밀한 전략도 없이 법안 처리에 나섰고, 지금은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홍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민주당이 금융규제완화 관련법은 ‘재벌은행법’으로, 방송법은 ‘재벌방송법’으로 규정하고 홍보전을 펼치는 동안 한나라당은 ‘속도전’만 외치다 때를 놓친 셈이다.
사태가 난감해지자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속도조절론’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8일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다시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예산부수법안은 1월 중 처리하고, 2월에는 미디어 관련법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향후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더 이상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이다. 이미 ‘법안전쟁’을 통해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고, ‘MB입법’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렸다고 자평한다. 처지가 뒤바뀐 한나라당을 은근히 압박하기도 했다.
주현진 오상도 김지훈 기자 jhj@seoul.co.kr
2009-0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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