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개편 野와 협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 당이 중심이 돼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기의 한파로 생활하는 게 훨씬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서민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해 71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당정은 종부세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야당과 협의해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이견이 많아 조율이 쉽지 않은 데다 야당과도 의견차가 커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 종부세 과표 기준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되 단독 명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해 과표 기준을 사실상 9억원으로 높이고 종부세율은 현재의 1~3%를 0.5~1%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편 고위당정에서는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우선 올해에 사용 가능한 예산을 예비비 등에서 뽑아 716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3월까지 2조 1988억원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