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핵 검증’-‘해제’ 재합의되면 6자 어디로

북핵 6자회담 비핵화 2단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핵 검증 의정서 합의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와 관련, 북한이 지난 6월 말 공식 제출한 핵프로그램 신고서 내용에 대한 검증 의정서만 합의되면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고서에 누락된 폐기물저장소 등 ‘과거핵’ 규명을 위한 민감시설과, 북·미간 합의에 따라 부속서에 담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핵확산 관련 검증은 추후 단계별로 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증 방안이 어떻게 합의되느냐에 따라 2단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우선 신고서를 중심으로 검증작업을 하고, 이어 UEP와 폐기물저장소 등 문제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할 수 없으니 순차적으로 한다는 입장에서 협상해 왔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분리 검증’이라는 용어는 한·미간,6자간 쓴 적이 없다.”며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을 위해 미신고시설,UEP, 핵확산활동 등에 대한 검증도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UEP나 폐기물저장소 등에 대한 검증은 ‘강제 사찰´이 아니라 북측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