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한 가운데 올 들어 국내로 들어오는 북한이탈 주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은 17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1%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3000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탈 주민 입국은 1998년 이후 본격화돼 지금까지 모두 1만 4000여명이 국내에 들어왔다.

특히 2001년 이후에는 매년 1000명 이상 꾸준히 들어와 정착했으며 2006년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544명이 입국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 들어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 등의 북한이탈 주민 심사가 대폭 완화돼 대기자 입국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급증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중국 등 제3국에는 모두 3만∼4만명의 북한이탈 주민이 국내 입국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국내에 정착했던 일부 북한이탈 주민이 이 같은 사실을 속인 채 영국 등 유럽국가에 위장망명 신청을 하는 사례와 관련, 적발될 경우 정착금 감액 등의 행정적 제재와 함께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