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독도 영유권 문제가 긴박한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작 정부는 최근 핵심 대책으로 발표한 ‘독도TF’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한승수 총리는 지난 24일 제1차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총리실 산하에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독도 태스크포스(독도영토관리대책반)를 구성, 독도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상시 대응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 닷새째인 28일까지도 총리실은 규모와 구성원 직급, 운영계획 수립 등 TF와 관련한 아무런 결정도 못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주 TF 구성이 결정된 후 일부 논의는 있었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TF 팀장을 차관급으로 할지 아니면 실·국장급으로 할지도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TF 구성에 대한 몇 가지 안을 마련해 조만간 총리에게 보고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세계 각국의 독도 오기(誤記)에 대해 비난이 빗발치자 뒤늦게 외교부내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28일 차관을 대책반장으로 한 TF를 구성, 첫 회의를 열였다.

중앙부처의 한 고위간부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상황과 이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에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지난주 말 TF 구성을 완료하고 이번주 가동에 들어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