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10~11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김미경 기자
입력 2008-07-08 00:00
수정 2008-07-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숙·김계관·힐 8일 베이징행

6개월을 끌어온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가 이뤄지면서 이를 검증하고 다음 단계인 핵폐기 과정을 논의할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10∼11일쯤 베이징에서 개막할 예정이다.

지난해 비핵화 2단계 이행 로드맵인 10·3합의를 도출한 지 9개월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2단계 과정을 평가하고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 내용을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3단계인 핵폐기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한 6자간 첫 협의도 시작해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7일 “북한의 신고서 제출 및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 이후 6자간 회담 재개 일정을 조율해 왔다.”며 “일본에서 열리는 G8(서방선진7개국+러시아)정상회의(7∼9일) 이후 조속히 개최, 북한의 핵 신고서 검증 등 후속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장국인 중국은 8일 오후 6자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국들은 10∼11일 수석대표회의 개막에 앞서 8일 양자회동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숙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8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 양자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이날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져 한·미 회동에 이어 북·미 및 남북 회동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외교 소식통은 “8∼9일 양자회동에 이어 10일 수석대표회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초 비핵화 및 경제·에너지 실무그룹회의를 먼저 갖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북·일간 이견에다가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9개월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는 먼저 미 행정부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위한 의회 통보 후 45일 내 핵 신고서 내용 검증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핵화 실무그룹 내 검증·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플루토늄 총량 및 사용처 등 신고 내용을 현지에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영변 냉각탑 폭파로 적극성을 보인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도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에 따라 회담 기간 및 성과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일본측의 경제·에너지 지원 참여 여부도 회담 결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07-0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