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정책위의장 “외환위기때와 비슷한 경제현상 보여”
여권이 한반도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등 이명박 정부의 대형 공약을 뒤로 미룬 것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화두인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국제 유가 급등과 교역조건 악화 등 외부 충격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지 못하면 쇠고기 파동으로 악화된 민심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1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물가가 최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조짐이 좋지 않다.”면서 “지표를 보니 물가, 국제수지, 외채, 금융기관 부실 등이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의 설명대로라면 “경제 하나는 확실히 살리겠다.”며 등장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까지 감수하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외환위기 수준에 비교한 것은 그만큼 당정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유가는 유가대로 높고 기업투자는 거의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물가급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임금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이에 따라 다시 물가가 상승하여 내년 경제 운영이 또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경제 위기론’ 수준의 발언이다.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재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제에 대한 당정의 ‘비상경계령 발동’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쇠고기 파동을 풀어나갈 해법을 찾지 못하자 경제 위기론을 조장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임 의장은 경제 올인을 위해 쇠고기 정국의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검역주권,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30개월 미만 소의 수입 등의 문제에 대해 지금 우리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재협상의 의미가 기존 합의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 우리는 재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상우기자 cacao@seoul.co.kr
2008-06-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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