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담화에서 한·미 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협조 요청했지만,‘17대 국회 처리 불가’가 야권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바람대로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가 처리되려면, 현재로선 ▲국회의장 직권상정 ▲22일 중 국회 통외통위 통과 이후 국회 본회의 상정 ▲국회 재소집(17대 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29일까지) 이외엔 방법이 없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밝혔고, 야권은 재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17대 국회에서 한·미 FTA가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야권의 분위기다.

통합민주당은 미 의회의 FTA 비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쇠고기 재협상과의 연계를 뛰어넘는 차원이다.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한·미 FTA는 쇠고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비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가 당장 비준한다고 해서 무슨 효력이 발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한·미FTA가 이득이 될 것은 확실하지만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준동의에 찬성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두 사안의 연계를 재확인했다.

민주노동당은 더 강경하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쇠고기 재협상’,‘한·미 FTA 반대’다.

반면, 민주당 김명자·김성곤·김송자·정의용·조성태 의원과 무소속 유재건·안영근 의원 등 7명은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야권은 이날 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쇠고기 협상의 정부고시와 한·미 FTA를 강행하려는 ‘대국민 협박’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쇠고기 재협상 이외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 20여명은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였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