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일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자 청와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의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농림해양수산위 청문회를 다음달 7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농해수위는 30일 오전까지 각 당으로부터 관련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제출받은 뒤 간사단 협의를 통해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결정은 ‘청문회 불가’ 방침을 내세우며 TV 토론 등을 통해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의혹들을 해결하자던 한나라당이 한발 물러선 결과이다.

하지만 청문회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쇠고기 협상 문제는 농해수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과, 야3당 원내대표 합의에 의한 상임위 차원의 쇠고기 수입 청문회 실시를 주장한 야당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피해농가를 위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이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 것”이라며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쇠고기 협상 청문회는 여러 상임위가 걸쳐 있어 특위를 구성해 청문회를 실시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나라당이 거부해서 차선책으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요청한 건데 이를 정치공세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쇠고기 수입을 비판하는 야당측의 공세와 관련, 청와대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 사안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내에 하겠다고 약속했고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맞으면 하겠다고 했던 것”이라며 “매사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설거지를 해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왜 대통령이 사과하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대변인의 ‘설거지’론에 대해 참여정부 당시 쇠고기 협상 문제 등 정책을 총괄했던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는 미국과 쇠고기 개방확대 방향을 논의했지만, 국민적 설득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임기 내 타결을 확정하거나 약속한 것이 아니다.”며 “새 정부의 쇠고기 협상 타결 결과는 참여정부가 쇠고기 문제에 임하며 추구한 정책 목표와는 다르다.”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윤설영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