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29일 남북 정상간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새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 통합민주당 최성 의원이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총리회담 합의가 비준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과거 남북간 합의 중에는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6·15선언,10·4선언도 있는데 이행되지 못한 것도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로서는 앞으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남북간 협의를 통해 실천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남북 정상간 선언 등 그동안 남북 합의를 존중하며,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실천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6·15선언 및 10·4선언을 언급하지 않아 이들 선언을 통한 남북대화 및 협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에 대해 북측이 “6·15,10·4선언 합의를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하며 남측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김 장관이 이날 이 발언을 두 차례 더 반복한 것은 최근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한 ‘준비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향후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을 바탕으로 실천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비핵화 진전, 사업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 동의 등 ‘경협 4원칙’에 따라 조건부로 이행하겠다는 새 정부의 기본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