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살 빼고… 바꾸고 생존게임 시작됐다

정부조직개편을 계기로 공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서바이벌 게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 정부는 ‘공무원 감축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기능 중심의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고위직을 중심으로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직급 강등은 물론, 퇴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정부조직관리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는 최근 정부인력 감축 및 전환배치 사례에 대한 연구작업에 착수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14일 “오는 3월까지 주요 국가의 정부인력 감축사례를 수집·분석, 향후 우리나라 정부인력 운영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한다.”면서 “지식기반경제에서 통합과 융합은 대세인 만큼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쪼개진 기능들을 융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능 유사한 부서 통·폐합 가능성

이는 정부조직 축소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물론, 기능이 유사한 업무부서간 통·폐합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대국(大局)·대과(大課)에 기반한 대부처 원칙을 내세우는 만큼 지나치게 세분화된 조직 형태인 팀제는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예컨대 전체 인원이 200명 수준인 여성가족부의 경우 2개 본부와 3개 국 산하에 모두 22개팀으로 나뉘어 있다. 팀당 평균 인원이 채 10명에도 못 미친다.

이같은 사정은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다. 기존 ‘실·국·과·계’를 ‘본부·팀’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에 비해 팀 수가 늘어났다. 적어도 3∼4개 팀이 있어야 하나의 본부나 국을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조직이나 업무를 무리하게 쪼갠 뒤 조직을 확장해온 측면도 없지 않다.

또 팀제를 도입한 이유는 4∼5단계에 이르는 결재라인을 2∼3개로 줄여 업무효율을 높이자는 데 있다. 하지만 본부와 팀 사이에 ○○기획관·△△정책관 등 중간 직위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무늬만 팀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산자부는 8개 본부,65개 팀의 중간 단계에 기획관·정책관 등 10여 자리를 운영 중이다.

통·폐합이 이뤄지면 기능이 줄지 않더라도 조직은 축소된다. 때문에 상당수 본부장·국장급이 과장급으로, 팀장은 과 단위 부서의 직원으로 각각 직급 강등이 이뤄질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조직개편작업의 일환으로 ‘과·팀’ 단위 업무에 대한 기능분석을 실시하고, 행자부가 인력감축 사례에 대한 연구에 돌입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고위직 장·차관 발탁이냐 퇴출이냐

반면 이 당선인은 새 정부 내각 구성에서 사실상 ‘정치인 출신 배제’ 의사를 밝혀 능력있는 공직자들은 장·차관 등 정무직으로 대거 발탁될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개인별 능력에 따라 발탁이냐 퇴출이냐를 놓고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다.

또 이 당선인은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돌려주고, 지방이 맡는 것이 좋은 일들은 지방이 맡아야 한다.”며 조직개편이 중앙부처를 넘어 지방과 공공기관까지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청와대 조직개편 방안을 우선적으로 확정,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