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민단체 소통단절 우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폐지를 검토 중이다. 문민정부 이래 제한적으로 구축돼온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 통로마저 폐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태동기,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해볼 확연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시민사회와의 관계 설정에 임하는 태도다.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개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과 5년 후 이 대통령 당선인이 뉴라이트전국연합 송년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판박이다.

하지만 태도는 상이하다.2002년 대선 이후 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시민사회와의 우호적 관계 맺기에 공을 들인 데 비해, 이 당선인은 시민사회와의 접점 찾기에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은 채 시민사회수석실 폐지를 고려 중이다.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만 한나라당 및 인수위 정책라인에 진입하고 있을 뿐이다. 김선혁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세 정부 이래 제도화돼온 시민사회와의 소통 노력이 이명박 정부 들어 역행하고 있다.”면서 “시민사회수석실이 제 역할을 못해 폐지하겠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시스템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주화 이후의 정치’는 시민사회와의 합리적·평화적 토론이 보장된 공공영역 확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