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선자의 대북정책을 맡고 있는 핵심 인사는 24일 “완전한 북핵 해결 전까지는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제외한 그 어떤 지원사업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생각”이라며 “이에 따라 대북 지원적 성격의 경협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금강산·개성·백두산 관광사업이 대표적인 대북 지원 성격의 경협사업”이라며 “민간기업이 자기자본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것까지 정부가 간여할 생각은 없으나, 퍼주기 식으로 정부 예산을 이들 사업에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측의 다른 인사도 “쌀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 사업은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다만 현찰이 북한 당국에 건네지는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개시를 목표로 남북한 당국과 현대아산 등이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는 백두산 관광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두산 관광은 지난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남북 당국과 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 측이 삼지연공항 시설 개·보수와 숙박시설 확대 등 관광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삼지연공항의 활주로 확장과 관제시설 확충 등은 북한 당국이 맡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우리 정부의 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사안이다.
이 당선자측은 그러나 이들 사업에 민간자본이 아닌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당선자측은 백두산 관광 외에 관광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금강산 및 개성 관광에 대해서도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측 핵심 인사는 지난 10월 남북 정상간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합의에 대해서도 “합의에 급급한 나머지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