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총선겨냥 선심용 예산편성 논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국도건설 사업에 대해서만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역구 선심성 예산 편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서울신문이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함께 한 달 동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 결과와 예결위 종합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결위에서 증액요구한 국도건설 사업은 100개 사업에 증액요구액이 1조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257조원으로 이 가운데 국도 관련 예산안은 8641억원이었다. 국회에서 예결위원들이 증액 요구한 국도건설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정부 예산안보다도 두 배 이상이나 늘어나게 된다.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증액요구된 100개 사업 가운데 41개 사업 1179억원의 국도건설 사업은 정부 제출 예산안에는 전혀 포함이 안된 사업들이다. 정부 예산안은 물론 건교위 논의과정에서도 거론되지 않았으나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요구된 사업은 30개 사업에 869억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지난 16일 마쳤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29일 열렸으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 논의를 거쳐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다음달 2일이 법정 처리 시한이나 일요일이어서 3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예결위원장인 대통합민주신당 원혜영 의원은 “국도건설 예산 총액이 줄어들고 자기 지역구뿐 아니라 낙후된 주변 지역까지 챙기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예산증액 요구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팀장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 상임위를 비롯한 예결위까지 이해관계에 끌려다니는 모습은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강국진 김민희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