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불능화 주내 1개 완료”

“북핵 불능화 주내 1개 완료”

김미경 기자
입력 2007-11-07 00:00
수정 2007-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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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김 美국무부과장 방한

지난 1일 방북, 북한 핵시설 불능화팀을 이끌고 있는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6일 “3개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가 이번 주 시작됐다.”며 “이번 주내 (3개 핵시설에 대한)11개 불능화 조치 중 최소 1개 조치가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김 과장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아주 좋은 출발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연내 불능화 과정을 끝낼 수 있기를 여전히 희망한다.”며 “열심히 한다면 연내 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변 5㎿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빼내는 작업도 불능화 조치 중 하나라고 밝힌 뒤 “현재 그 작업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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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7-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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