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차기 정부에서 행정수도 건설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도 피력했다. 하지만 헌재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을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24일 오전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공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다음 정권을 운영해 갈 사람들이 명백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문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는 소신있는 정치인임을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라며 “중차대한 문제를 비켜 가는 것은 후보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헌재의 위헌 판단을 존중하지만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 동의가 있다면 (차기 정부에서)행정수도가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거론하며 “위헌 결정이 나는 바람에 행정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됐고, 실제로 정부 부처의 일부가 내려오지 못하게 됐다.”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정부 부처를 일부 떼어 남겨 놓고, 일부 옮겨 오고, 공무원이여의도 국회까지 왔다갔다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도 로스쿨 정원 문제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가 팽팽하게 다투고 있고, 앞으로 가다 보면 수도권과 지방이 학교배정의 문제를 놓고 또 팽팽하게 서로 대립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면 어떤 공약을 해야 되겠느냐.”고 대선후보들을 압박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