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농업협력사업이 ‘남북경제공동체’ 구상 논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특히 ‘남북공동협동농장’ 조성 사업이 북한의 최근 ‘경제 갈증’을 해소하고, 남한도 투자 기회를 얻는 ‘윈·윈 전략’의 핵심 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남북 농업협력의 핵심 추진 방안으로 ‘남북공동협동농장’을 제시했다. 농림부가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작성한 ‘남북 농업교류협력 추진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공동협동농장은 ‘긴급구호→복구→개발’이란 큰 틀내에서 추진된다. 북한이 토지·노동력을, 남한이 농장 조성 등 기술과 자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곳에서는 쌀·옥수수 등 작물이 재배되고, 소와 돼지도 사육된다.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과 관계자는 “북한의 초기 경제 발전 단계에 필요한 제조업 부문 노동력을 농업 생산성 증가로 발생한 유휴 노동력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협동농장의 파급효과를 예상했다. 특히 식량의 자체 조달로 외화를 절약해 다른 산업의 원자재 수입 여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통일·정상회담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공동협동농장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해 왔다. 농림부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을 통해 대외비로 작성한 ‘통일대비 농업분야 통합방안’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신의주특별행정구·금강산관광지구 등 경제특구 인접 지역에 공동협동농장 등 영농단지 건설이 추진된다. 이중 개성공업지구에서 8㎞ 떨어진(서울과 1시간 거리) 개풍군 덕수리·화곡리·월정리 일대 500㏊(150만평)가 우선 조성된다. 농림부는 “특구에 유입된 남한의 자본이 특구 배후 협동농장 농산물 소비를 통해 북한내 다른 지역으로 유입되는 ‘연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은 2005년 8월 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통해 협동농장 개설과 산림 조성, 종자개발 등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농림부와 국가정보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북한 경제 성장률은 3.8%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90년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핵실험에 따른 유엔 제재의 영향이었다. 실제로 북한내 쌀 가격은 지난해 10월 1㎏에 1000원에서 지난 8월 820원으로, 달러당 환율은 3060원에서 2800원으로 호전됐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북한 경제가 호전되고 있지만, 대외관계 위축으로 ‘경제갈증’이 증폭돼 남북 경제협력에 적극적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최근 “협동농장 사업의 경우 지금껏 북한이 남한의 물자와 인력 유입을 꺼려 부진했지만, 앞으로 북한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