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햇살이 화사한 지난 5월17일. 한반도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50여년 분단의 역사를 뚫고,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가 비무장지대(DMZ)와 휴전선을 넘어 남북을 오간 것이다. 이 봄날의 행복은 그러나 순간이었다. 단 한번의 열차 시험운행을 끝으로 경적은 멈췄고, 휴전선 철책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 한 차례 시험운행에 그친 경의선·동해선 철도 운행을 정례화하는 데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끊어진 한반도를 하나로 잇는 상징성을 넘어 남북 간 경제협력을 한 차원 높이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 열차 정기운행은 반드시 이뤄야 할 숙원인 것이다.

●물류·인적교류 늘려 국제경쟁력 높여야

남북 간 열차 운행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과 함께 우리 정부가 마련한 3대 경협사업의 하나다. 지난 5월 열차 시험운행으로 일단 3대 경협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기반은 마련된 셈이다. 앞으로 정기운행이 실현된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실로 막대하다.

우선 개성공단이 활성화된다. 물류 수송이 원활해지고 물류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현재 개성공단 제품은 주로 평안남도 남포항을 통해 인천항으로 운송된다. 수송기간은 대략 7∼10일 정도다. 서울에서 개성까지 열차 운행이 가능해진다면 기간을 1∼2일로 줄일 수 있다. 운송비용도 현재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분량)당 800달러 정도인 것을 200달러 정도로 낮출 수 있다. 물류비와 물류기간 단축뿐 아니라 물동량의 대대적인 증가로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북한 인력의 고용 또한 대폭 늘게 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데 든 비용만 5454억원이다. 지난 시험운행 구간만 놓고 따지면 1㎞에 103억원 정도가 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도 열차 시험운행을 조건으로 8000만달러어치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했다. 철도 연결공사에 참여한 우리측 인력만도 연인원 7만 3900여명이나 된다. 시험운행 한번으로 끝낼 비용이 결코 아닌 것이다.

●열차운행 군사보장 합의돼야

2002년 9월 남북에서 각각 시작된 경의선·동해선 연결 공사는 이듬해 6월 마침내 군사분계선에서 궤도연결 행사를 갖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후 북한 군부가 번번이 남북 열차 운행을 위한 군사보장을 거부하면서 열차 운행 논의는 난항을 거듭해 왔다. 남북이 그동안 합의문이나 공동보도문에 열차 시험운행 시기를 넣고도 지키지 못한 것만 5차례에 이른다. 지난 5월 북·미 간 북핵 논의 진전과 남측의 경공업 원자재 지원 등에 힘입어 제5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북의 군부가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조치에 동의했지만, 단 한 차례 보장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남북 철도 운행과 관련해 서울∼평양 간 정기열차 운행을 목표로 3단계 구상을 마련해 놓고 있다.1단계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출퇴근과 개성공단 물자 수송이다.

이어 남측의 개성공단 근로자의 출퇴근과 개성관 광객 수송을 실시한 뒤 다음 단계로 서울∼평양간 정기열차를 운행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2단계, 즉 개성공단까지의 정기열차 운행은 꼭 성사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도 2단계까지는 북측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본다.

개성공단과 경의선 정기열차는 단순한 남북 간 경협을 넘어 참여정부의 동북아경제협력 구상의 시발점이다. 김 위원장의 전향적 결단이 절실한 셈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