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남북장관급회담,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이 이뤄졌다. 또 남북분단과 함께 끊긴 경의선과 동해선이 다시 이어졌고, 지난 5월에는 역사적인 시험 운행도 이뤄졌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이뤄진 만큼 1차 정상회담 의제는 주로 ‘교류와 협력’에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강하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차 정상회담에서 남북 최고 당국자간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문제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는 데 신경을 썼다. 그런 맥락에서 ▲민족화해와 통일문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 네 가지 의제가 집중 논의됐고, 이 부문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남북은 2000년 한해 동안 각각 100명씩 이산가족방문단을 두 차례 교환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 규모를 확대했다.

이어 흩어진 가족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등 단계적·제도적 해결을 위한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2000년 9월 남한에 살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남북은 또 경의선 철도 및 개성∼문산간 도로 연결사업을 시작했고, 경협 관련 4개 합의서도 타결했다. 남북 경협은 우리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시켜 상호 호혜적인 경제이익을 창출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전개됐다.

개성공단 건설과 전력 협력 등으로 이어졌고, 현재도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 남북간 여러 가지 협력방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2002년 10월 북한의 핵 개발 시인에 이어 지난해 7월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등으로 6·15 공동선언의 빛은 바래게 됐다. 남북간 합의된 사항들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10년 가까이 우리 대북정책의 근간을 이뤄온 햇볕정책을 존폐의 위기로 내몰며 남북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정점에 서 있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퇴진했고, 뒤이어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남북교류 활성화가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해 ‘당근 대신 채찍’을 들게 함으로써 대북 강경책으로 치닫게 됐다.

결국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이 전개되면서 한반도와 직접 관계되는 주변 국가들까지 포함한 6자회담이 재개됐다.6자회담을 통해 지난 2월 2·13베이징 합의가 이뤄지고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지난 6월 전격 풀리게 됐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